3일 정치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발언 후폭풍으로 시끄러웠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한 AI(인공지능) 전문가 대담 유튜브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며 “(AI시대에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말했다.

여권은 일제히 “반기업·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올들어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성장의 길을 가자”(1월 23일 신년기자회견)는 등 친기업을 표방해 온 이 대표였기에 비판은 더 거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유승민 전 의원도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감세’를 넘어서 말도 안되는 ‘전국민 면세’ 방안을 내놓았다.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라며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전략인가. 빅테크와 스타트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아무말 대잔치”라는 글을 올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분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인데, 정부가 30%의 지분을 ‘국민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각 당은 “현실 경제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국민의힘), “웬만한 강성진보 정당도 혀를 내두를 발언”(개혁신당)이라고 논평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앞뒤 맥락을 자른 여론 호도”라고 진화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 발언을 두고 ‘계획경제’라느니, ‘전체주의적’이라느니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말장난과 생떼를 멈추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라”(윤종군 원내대변인)고 반격했다. 


정부 주도 모태펀드 등 현존하는 신생 기업 투자 방안을 일컬은 이 대표 발언을 여권이 침소봉대했다는 논리도 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전체를, 어렵다면 5분이라도 보고 말하라”며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지분 30% 내놓고 수익을 달라’고 해 국민에 나눠줄 것처럼 호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기술 개발에 국가가 처음부터 지분을 설정하고 그 수익을 공공적 성격으로 나눠 갖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부본부장도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는 지금도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모태펀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AI 기업에 제대로 투자해 세계적 빅테크 기업으로 키워서 그 이익 중 정부 지분만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친기업·성장”과 “기본사회”를 번갈아 외친 이 대표의 성급한 중도 확장 행보가 역풍을 자처했다고 지적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 대표가 종전의 ‘기본 소득론’을 잊지 못하고 왼쪽과 오른쪽 이야기를 다 하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성장과 분배라는 상충된 가치를 정교하게 설파해 안정감을 주는 것이 대선 후보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도 “사실상의 야권 단일 후보라는 측면에서 지지층과 중도를 동시 공략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자칫 ‘사법리스크에 마음이 급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