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이번주 내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그간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먼저 전공의 육성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도 법령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라 사실상 별다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가 포함된 의료분쟁·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련병원장 등이 해당 전공의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4일 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사직 전공의 박재일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수련 과정에서 의료 소송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법적 보호를 호소했다.

법안에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수련병원에서의 진료에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를 도입하고, 수련병원장이 전공의 수련 시간 등을 정할 때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