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기 방어에 비중을 두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지난해부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수출 마저 비상등이 켜져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1.4%에 그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재확인했다.  

13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췄다. 현재 연 2.75%다. 한은은 이같은 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17%포인트, 0.26%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ㆍ1.8%)은 앞선 인하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두세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두 번 더 금리를 내리더라도 성장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은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신성환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둔 15~20조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며, 이 경우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해왔다.  

시장에선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썬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ㆍ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는 등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 4월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이 재점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수요가 줄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의 원화가치 하락은 금리 인하의 영향이라기보다 12ㆍ3 비상계엄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달러 강세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한은 평가했다.  

문제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다. 한은은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의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월별 신규취급액 기준)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선 ‘중금리’(3.2∼4.8%)에 비해 가계 대출이 2.7배 늘고, 주택 가격은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으로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고, 이런 흐름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며 “아파트 거래가 늘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