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로 모두 기각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며 “민주당도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무더기 탄핵을 시도했던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시도했고, 그중 13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이날 선고까지 헌재 판단이 내려진 건 8건 모두 기각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선고, 8번째 기각으로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썼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 줄 탄핵이 ‘이재명 감옥행’ 도피용이었단 것이 확실히 밝혀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1당 표결강행 입법독재, 정략 줄탄핵, 일방삭감 예산독재, 국정파괴 만행은 대통령 계엄탄핵의 필수 전치 판단 사건”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심판도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줄 탄핵 무더기 기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썼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다.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선 예견된 결과란 반응도 있었다. 한 중진 의원은 “헌재가 현 국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 아닌가 싶다. 당에서도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며 “그렇다고 오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