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강남 3구 등 대출 ‘핀셋 관리’”…추가 규제 가능성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는 강남 3구(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와  ‘마ㆍ용ㆍ성(마포구ㆍ용산구ㆍ성동구)’ 등을 집중 살펴보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면 은행들에 추가 관리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금융사들로부터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달 단위로 금융사별 가계대출 신청 및 승인 건수와 규모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특정 시기에 예상보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면 금융사에 대책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최근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들 지역에 대한 ‘핀셋 관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잠하던 가계대출은 최근 다시 증가세를 타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며, 1월(-9000억원) 대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급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토허제 해제보다는 신학기를 맞은 이사 수요 자극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집값이 오르면 1~2개월 후에 가계대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토허제 해제 영향은 4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짚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면 은행 등 금융사별로 추가 자율 규제가 나올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를 더 높이기 힘든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꺾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다. 지난해 연말처럼 다주택자와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대출 상품 취급을 막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현재 집값 상승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방 부동산은 침체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긴 힘들어 보인다.

한편 이날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조사 대상 38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비율 높은 곳은 캐나다(100.6%)가 유일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00% 넘어가면서 4년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따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90%대까지 내려왔다. 다만 전체 순위는 한 단계만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