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수백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라고 해주십사”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금배지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봤다.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당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기자회견)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5선인 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2023년 12월 13일)과 시무식(2024년 1월 9일)에 참석, 확성 장치를 이용해 200명 넘는 직원(선거구민)에게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 의원은 2023년 12월 해당 업체 종무식에서 “20대는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흘 뒤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당시 경선 상대였던 김성주(61) 전 의원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부정한 사실을 부인했기에 하야까지 간 것”이라며 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