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벼르고 있던 교육부 해체가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교육부를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를 실패하게 했다"며 "(교육부는) 1979년 창설된 이후 약 3조 달러(약 4383조원)를 지출했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며 "미국인이 의존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혜택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의 남은 자금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나 젠더 이데올로기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에 쓰여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해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두고 "완전히 사기(con job)"라며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임기 때도 교육부 해체를 주장했지만 의회의 반대에 막혀 실현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교육부 해체 방침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학생 한명당 큰 비용을 지출하지만 (학업 성취도에선) 하위권에 있다"며 "각 주에서 학교를 운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전체 교육부 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300여명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해고 대상 직원들은 오는 21일부터 행정휴직에 들어간다. AP통신은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올 초만 해도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절반 수준인 218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그가 내각급 기관을 폐쇄하는 첫 번째 시도가 된다. 하지만 의회가 설립한 기관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체할 수는 없다. 로이터는 "트럼프는 의회 동의 없이는 기관을 해체할 수 없으며 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53석,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우위에 있지만, 내각 수준의 기관을 없애는 데는 6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와 교사 노조와 협력해야 할 것 같다"며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교육부 해체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민주당 성향의 20개 주(州)와 컬럼비아특별구의 법무장관들은 교육부 직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교육부가 법에 명시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의회의 권한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해체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미국의 공립학교 10만 개교, 사립학교 3만4000개교를 감독한다. 공립학교 예산의 대부분은 주와 지방정부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주로 취약계층 학생과 열악한 학교 시설 지원 등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1조6000억 달러(약 2337억원)에 달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도 교육부의 몫이다. 

일각에선 공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교육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교육부를 해체하면 당장 공립 초중고교를 위한 수천억 달러의 재정 지원과 대학 학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