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내놓은 인권 개선 관련 권고 중 약 절반을 사실상 거부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 결과를 최종 채택했다. UPR은 2008년부터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다. 

북한에 대한 이번 UPR에서 회원국들은 294개 사항을 권고했다. 하지만 북한은 절반에 가까운 144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중지 ▶강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고문 중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중지 ▶표현의 자유 보장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3대 악법 철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 등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안에 대해 '유의한다(note)'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석되곤 한다. 

앞서 북한은 2019년에 5월에 실시된 제3차 UPR 당시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대표인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향해 회원국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명(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을 즉각 석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북한 UPR에서 핵심적인 인권 침해 사항들을 지적하고 권고를 내놨다. 주요 권고 내용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즉각 석방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대우 등 처벌 중단 ▶북한 3대 악법 폐지·개정 ▶북한 내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등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