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 대해 “승복을 약속하라”던 국민의힘이 27일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사법부 불신론을 내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항소심 무죄 선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 신뢰,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김문기 모른다’ 발언)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 따졌고,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훑었다. 사진 확대의 조작을 인정한 건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재판부는 ‘김문기와 이재명이 골프를 쳤다’는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진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서 보여준 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표현한 이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판결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도, 한덕수 대행 탄핵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 내린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리고 이재명 항소심의 주심판사도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원론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1심에서 적용한 법 논리와 너무 다르고 국민 상식선에서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적용해 무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며 “우리법연구회는 판사 개인 문제로 보기에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큰 틀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흔드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무죄 확정 또는 파기환송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재판으로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