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위태로운 ‘고위험가구’가 38만6000 가구에 이른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이들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상대적으로 빚갚을 능력 부족한 '잠재 고위험가구’로 범위를 넓히면 356만6000 가구나 된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1197만8000 가구)의 3.2%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3000억원으로 전체 금융부채(1468조7000억 원)의 4.9%다. 고금리였던 2023년(3.5%ㆍ6.2%)보다는 고위험 가구 수와 부채 비중이 떨어졌지만, 2022년(2.6%ㆍ3.8%)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고위험가구란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40%가 넘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도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빚을 갚기엔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불충분하다는 의미다. 현재 고위험가구의 DSR은 중위값 기준 75%, DTA는 150.2%에 달한다.  

소득(DSR)과 자산(DTA) 중 한 가지 측면이라도 상환 능력이 낮은 ‘잠재 고위험가구’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29.7%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584조3000억원(39.7%)이다. 이 중에서도 DSR이 40%를 초과하고, DTA가 100%에 근접(90~100%)한 경우를 뽑아 보니 8만8000 가구였다. 향후 집값 하락시 고위험가구가 47만4000 가구(4%)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방은 건설 경기 악화, 미분양 증가로 향후 집값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와 집값 전망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전체 금융부채 중 지방 고위험가구 비중은 2024년 3월 5.3%(32조2000억원)에서 같은 해 말 5.4%(33조원), 올해 말 5.6%(34조3000억원)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4.7%(40조원)→4.3%(36조6000억원)→4%(33조9000억원)로 계속 줄어든다. 그 결과 지방과 수도권 격차가 0.6%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호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줄고 있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건설 경기 부진, 미분양 확대로 고위험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분석에 사용된 올해 집값 전망치는 전국 -0.75%ㆍ지방 -1.7%ㆍ수도권 +0.9%다.  

한편 불경기에 자영업 위기가 심화하면서 연체율, 취약 자영업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엔 보복 소비 증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 고금리ㆍ경기 부진이 겹친 영향이다.  

자영업자 연체 차주는 2022년 2분기 4만80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8000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연체율도 0.51%에서 1.67%로 1%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연체 가능성이 큰 취약 자영업자(다중 채무자 중 저소득ㆍ저신용인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7000명(13.7%)으로 2022년 2분기 대비 10만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