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 중국, 일본 통상장관이 5년 만에 만났다.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잠자고 있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3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통상장관이 회의를 연 것은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5년여 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우고 있는 보호무역 ‘장벽’을 두고 3국 장관은 직접 반박하는 목소리를 냈다. 회의 후 발표한 현장 공동선언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4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직전에 열렸다. 한ㆍ중ㆍ일 모두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다. 미 상호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의 주요 대상국으로 나란히 꼽힌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보호무역주의는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세계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WTO가 원활히 협력하도록 3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중국 측 역시 언론 브리핑에서 “3국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 추진해 세계 경제 번영과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국이 모두 보호무역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5월 3국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합의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3국은 그동안 진전되지 않았던 한ㆍ중ㆍ일 FTA 논의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선 한ㆍ중 간에만 FTA가 체결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3국이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3년 시작했다가 중단된 (FTA) 협상을 현 상황에 맞도록 새롭게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규범을 선진화하는 등의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