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본의 대규모 미사일 도입 계획이 어려움에 처해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군사력 증강 계획의 일환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가속하고 있다. 일본은 사거리 200㎞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사거리 1000㎞로 늘린 개량형을 개발하는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 백발을 도입할 계획이다.
12식 지대함 미사일 성능 개량형 시험 발사 장면. 일본 방위성
하지만, 이런 계획이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국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동맹에 대한 접근 방식 때문에 두 나라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2027년 국방력 증강 계획의 하나로 국가 안보 관련 총지출을 GDP의 2%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이 세금 증가에 부담을 느끼면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엔화 가치가 하락해 무기와 장비를 유지하고 획득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일본 자위대가 신형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 증강 계획을 위한 7가지 우선 분야 가운데 지휘 및 통제 강화와 표적 데이터 수집을 포함한 스탠드오프 능력을 가장 먼저 확보했다. 그러나, 2024년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킬체인은 많은 공백이 있고,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부족은 일본이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본 방위 공약이 일방적인 관계라고 비난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비춰 일본이 GDP의 2%만 국방에 지출하는 것은 거의 말이 안 되며, 가능한 한 빨리 GDP의 최소 3%를 국방에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일본 외교 및 국방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동맹 의식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옵션의 규모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늘어나고 있다.
②대만, GDP 3% 이상으로 국방예산 증액 추진
대만 매체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이 3월 2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행사에서 GDP 대비 2.5%인 대만의 국방예산을 GDP 3% 이상 목표로 상향하는 특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 움직임은 대만 국방비의 적정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에 대응하면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행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해상 시험 중인 대만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 CSCBS
대만군은 자국산 탄도 및 순항미사일 프로그램,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에서 F-16V 전투기 66대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단 무기를 획득하고,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감시 및 타격 능력을 제공하는 정찰 및 전투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군사 효율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대만 예비군의 준비 태세와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미국 및 기타 전략적 파트너와의 국방 협력을 강화해 특히 비대칭전과 해안 방어 작전에서 연합 훈련과 전문 훈련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대만이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하려면 대부분의 서방 동맹국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GDP 대비 10% 군사비를 주장했다. 대만은 늘어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군사 교리를 보다 기동성 있고 유연한 방어 전략으로 전환해 공격 시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선제 타격 능력과 무력 분산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러왔다. 중국 해군은 사전 경고 없이 호주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실시해 민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대만은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미국, 일본 및 기타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동맹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군사비 증액은 필수적이다.
③미국 전략사령부, 이란의 우라늄 추출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혀
최근 미국 전략사령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의 가속하는 핵 활동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 원심분리기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했고, 핵폭탄 1개에 필요한 무기급 우라늄을 충분히 생산하는 데 걸리는 예상 추출 시간을 10~15일에서 1주일 미만으로 단축했다고 한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쿠웨이트 외교부
2015년 7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를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및 독일 등 6개국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라는 핵 합의가 이뤄졌지만,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미국이 탈퇴했다. 이후, 이란은 점진적으로 농축 활동을 강화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5년 초까지 이란이 순도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상당량 축적했으며, 이는 더 농축하면 여러 핵무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이란 포도우 시설에 첨단 IR-6 원심분리기를 대규모로 설치했으며, 농축 능력 확대는 이란이 ‘핵 임계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란 당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이란의 권리를 강조하며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로운 목적에 부합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일부 이란 관리들의 최근 발언은 외부 위협이 증가할 경우 핵무기화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국제적인 우려를 불러왔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작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농축 시간 단축과 고순도 우라늄의 지속적인 축적은 미국과 중동 지역 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들은 이란이 그 선을 넘을 경우 잠재 능력에서 실제 핵무장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8년 JCPOA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이란은 공개적으로 약속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2019년까지 3.67% 농축 한도를 초과해 20%, 이후 60% 순도로 농축한 우라늄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IAEA가 설치한 모니터링 장비를 제거하고 사찰관의 접근을 제한했다. 2023년 여러 명의 숙련된 IAEA 사찰관의 방문을 거부했다.
IAEA의 환경 샘플링 결과 포도우에서 무기급보다 약간 낮은 84% 농축 우라늄 입자가 검출됐다. 이란은 의도하지 않은 변동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란의 투명성과 의도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