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 외교 리더십이 실종된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인 계산법에 기반한 전례 없는 '관세 폭탄'이지만 현실이 된 이상 이제는 트럼프의 구미를 당길 '패키지 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3일 "미국 측의 관세 조치가 현실화돼 유감"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미국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6%라고 밝혔다. 다만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정확한 수치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미국이 유례없는 관세 폭탄을 일방적으로 내던지면서 수치마저 오락가락했던 셈인데 관세 산정 방식조차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산정법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각국의 대미관세율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660억 달러를 대미 수출액 1351억 달러로 나눈 값과 실제로 맞아떨어진다.

이런 단순한 나눗셈을 근거로 트럼프는 "(대미 관세율 50%의) 절반을 디스카운트(discount) 해주겠다"며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사실상 미국과 교역에서 보는 흑자의 절반을 관세 형태로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비관세 장벽과 상품의 가격 탄력성, 불공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는 배치되는 '주먹구구 계산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내세운 근거가 어떻든 한국이 이날 일본(24%), 유럽연합(20%) 등 여타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은 데 대한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한국산 자동차와 쌀을 콕 찍어 언급하며 "최악의 무역 장벽"이라고 불렀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비호혜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고 경제·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조율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 범위를 줄이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불리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도 이날 방한 중 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상호 관세율은)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각국이 관세 인하를 노리고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게 되는 구조 자체가 트럼프가 설계한 '죄수의 딜레마'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의 머릿속에 한국은 "대미 관세 50%를 물리고 방위비도 제대로 내지 않는 부자 나라"로 각인돼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타개할 전면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트럼프가 노려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 등 외교·안보 이슈와 관세 이슈를 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는 관세를 무역·통상뿐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분야까지 아우르는 '만능의 보검'처럼 휘두르고 있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한국도 트럼프의 거대한 흥정판 안에 들어왔고 게임은 시작된 셈"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등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문제 됐던 것을 모두 모아서 추후 정상회담에서 '싱글 패키지'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머릿속에 '자유 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미 FTA 재개정 등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집중하는 제조업 대미 투자 확대,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방안 등을 고안해서 크게 주고받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국이 앞다퉈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정상 외교가 실종된 한국이 트럼프의 관세 '펀치'를 그대로 맞았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상급에서 일괄타격식 '톱다운(Top-down)'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를 상대할 '맞춤형'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국이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배경에는 정상급 리더십의 공백도 한 요인일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주무 부처 중심으로 방미 활동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매력적인 패키지 딜을 마련해 전략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