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조기 대선까지 이어질 두 달여 공백기 관리와 차기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관계 설정을 하게 될 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내다봤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3일(현지시간) 본지에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에 대한 회의론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국에는 반미·친중에 가까운 지도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워싱턴과 서울의 이같은 조합은 한·미 관계의 기반을 흔들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고율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을 경시하는 미 정부와 반미 성향을 가진 한국 정부가 관계 설정을 할 경우 양국 동맹 관계의 기반까지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를 선호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외교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외교 접근 방식이 더 추진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혼란의 첫 장을 닫는 의미인 동시에 극심한 분열과 정치적 내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을 의미한다”며 현 시점을 한·미 동맹의 ‘조용한 위기(quiet crisis)’라고 규정했다.


차 석좌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건너 뛴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곧 물러날 (한국의) 국방장관이나 권한대행과 회동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런 패싱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던 시점에 일어난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대화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일방 통보했던 사례가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병력을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주한미군 역시 재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한국의 리더십은 앞으로도 두 달 가량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차 석좌는 “한국의 새 지도자가 자리 잡을 즈음에는 이미 한·미 동맹이 입은 손상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돼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