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 시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 신설"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