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대통령∙국회 권한 모두 조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계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