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열차 띄웠는데…이재명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낸 개헌론에 대해 그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현동 기자

 
이 대표는 물리적 여건 상 대선과 개선 투표를 함께 치르기 어렵다면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번주 안에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시행되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개헌을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과 내란 극복을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아관, 국무총리 추천 제도, 결선투표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