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통한 권력구조 개헌 제안을 거절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다. 

이 대표는 그 대신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의 절차적 장애물로 거론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개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18 정신 전문(前文) 반영▶계엄 요건 강화 등 ‘스몰딜’ 개헌만 이번 대선에 맞춰 추진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헌은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고, 4년 중임제도 동의한다”면서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과 관련한 개헌 의제들을 언급한 뒤, 이 대표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는 전날 우 의장 제안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고위 참석자는 통화에서 “비공개회의 때 이 대표가 그간 우 의장과 나눈 개헌 논의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다”면서도 “대선까지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과 내용상 쟁점이 적지 않다는 점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최고위에선 우 의장이 주문해 온 개헌특위 참여 여부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지금의 개헌 논의는 내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민형배 의원)이란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도 ‘개헌 반대론자’라는 낙인을 비켜 가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청래·추미애·양문석 등 5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부터 일제히 우 의장을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까지 개헌이 당내에서 공론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입장은 선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권력구조 개헌 논의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내란 종식 우선’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했을 것”이라며 “다만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은 대선과 동시투표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다른 잠룡들이 일제히 요구하면 개헌의 폭도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 껍데기 개헌”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과 분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양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 화답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