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에 시동을 걸었다. 선박 건조 능력을 회복한 뒤 전 세계 바다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되찾아 오는 것이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파트너로 지목한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졌지만,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해양 지배 회복’이란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해양산업 및 인력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담은 해양행동계획(MAP)을 210일 안에 제출하라고 국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무역대표부(USTR) 등에 지시했다.

명령에 따르면 상무부는 90일 안에 동맹국 조선 업체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상무부·교통부·국토안보부는 상업 및 방위분야 선박 건조 역량, 부품 공급망, 선박 수리 및 해상 운송 능력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180일 이내로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명령엔 해양안보 신탁기금 설립으로 MA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보와 산업 역량을 결합한 조치도 있다. 트럼프는 국방부에 해양산업기반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 제3조 등을 통한 투자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DPA는 6·25 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행정부가 필수 물자 확보를 위해 제정한 법이다. 전쟁 등 비상상황에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정 물자 생산 확대를 요구하거나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에도 광물 생산 확대를 위해 DPA 권한을 활용했다.  

트럼프가 부처를 망라해 부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만큼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은 떨어져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아주 많이 뒤처져 있다. 예전엔 하루에 한 척의 배를 만들곤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조선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1만t급 수송선을 4일 만에 완공할 정도였지만,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 2023년 기준 세계 선박 건조량 가운데 미국산 비율은 0.13%에 불과하다. 미 해군은 자국에서 함정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조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선업 부활에 힘쓰고 있다. 선박 건조 능력을 되찾아 미 해군 활동을 지원할 상선을 대거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양 패권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명시한 대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선 업체를 가진 동맹국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 정도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8일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위한 조치도 담았다. USTR에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부문에 대한 ‘불공정 표적화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산 또는 중국 국적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수백만 달러의 추가 항만 정박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국산·중국 국적 선박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정박한 뒤 화물을 육로로 운송하는 것도 제재할 계획이다. 우회 경로를 완전히 틀어막기 위해서다. 

미국 조선업이 쇠퇴하는 가운데 급격히 치고 올라온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조선소는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상선 화물 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1999년엔 이 비율이 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한국으로선 미국으로부터 중국 견제에 동참하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명령엔 “(중국에 대한) 잠재적 부과와 관련해 조약 동맹국, 파트너국, 유사 입장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 및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차별 정책을 동맹국에도 강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파나마와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중미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미주 대륙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며 “중국의 강압에 굴복하던 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서 연합훈련 강화, 미 함정 배치, 장병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