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경기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맞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중 B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지폐를 던지지 않아 폭행의 고의가 없고 지폐 8장을 던진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