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필수 의료 분야 등에 5년간 30조원을 투자하는 '윤석열 표 의료개혁'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만들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3차에 걸쳐 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1, 2차만 발표한 상태다. 개혁 과제의 상당 부분은 이미 현장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과 3차 방안에 담길 예정이던 미용 의료 관리체계 개선, 개원면허제 추진 정책은 멈춰 서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지금 새로운 걸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어 3차 방안 추진은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발표한 1·2차 개혁 실행방안 후속 조치는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대선이 치러지는 6월 초쯤 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을 본연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다. 현재 시행 6개월째에 들어섰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실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늘리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 결과 중증 환자가 전체의 52%(올 1월 기준)로 1년 전보다 7.2%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연간 3조3000억원을 지원해 3년 내 중증 환자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 정책은 올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전문의 양성에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전문의를 지정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각각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과목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000여개 수술·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정책도 올 상반기에 시행된다.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지역병원 육성 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역 내에서 24시간 응급 진료 등을 맡아줄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3년간 2조원을 투자한다. 소아·분만·화상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병원을 키우기 위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미용 의료 중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관리하는 '미용시장 관리체계 개선', 일정 기간 수련을 받아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원면허제'에 대한 논의는 중단한다. 의료개혁 방안 가운데 의료계가 가장 반발해온 정책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은 이르면 이번 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 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도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지금 의료개혁을 중단하면 나중에 더 큰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며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개혁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