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반 미비와 중국의 추격,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며 지역·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정부가 마련해 펩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늘어난 투자액 중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한 5000억원가량은 조만간 발표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