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광고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스타그램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선 메타 반독점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을 인수한 것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독점 행위”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메타의 잇따른 플랫폼 인수가 불법적 독점 행위인지 여부다. FTC는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위치를 위협하는 신생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플랫폼들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하거나 매장하거나(buy or bury)’ 전략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인수를 통해 경쟁을 없애거나 경쟁 업체를 무너뜨리려하는 공격적 전략을 의미한다. 이날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을 통해 “메타는 경쟁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해, 경쟁하기보다 경쟁자들을 매수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년 넘게 미국의 공공 정책은 기업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며 메타가 이 원칙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FTC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내부 이메일을 증거로 내세웠다. 해당 메일에서 저커버그 CEO는 인스타그램 인수를 “경쟁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언급했고 “왓츠앱이 소셜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시장 내 경쟁 플랫폼들을 하나둘 인수하면서 메타의 플랫폼 권력을 키웠다는게 FTC의 논거다. FTC는 “메타가 플랫폼들을 인수한 이후 페이스북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줄였고, 소비자들은 플랫폼 선택지를 빼앗긴 것은 물론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자신들은) 독점 기업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틱톡·스냅챗 등 다양한 SNS 플랫폼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SNS는 이제 네트워크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수단이기에 유튜브 등 대형 기업도 경쟁 상대로 떠올랐다는 주장이다. 경쟁하는 시장의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의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저커버그 CEO는 법정에서 FTC가 증거로 내세운 이메일에 대해 “인스타그램의 가치에 대해 분석하려는 시도였다. 그 당시 내가 진짜로 (인스타그램의 부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소송에 대해 “트럼프 첫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빅테크들에 대한 단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소송은 트럼프 1기인 2020년 제기돼 한 차례 기각됐고, 2021년 FTC가 다시 제기하면서 ‘재판 지속 허용’ 판단을 받았다. 업계에선 이번 재판이 빅테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의지를 시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메타뿐 아니라 아마존·애플·구글(알파벳) 등도 정부로부터 제기된 반독점 소송이 걸려있다. 

다만, BBC는 “트럼프 두 번째 임기 동안 (재판이) 정치화 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 메타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취임식에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하고, 공화당이 검열이라 비판해 온 콘텐트 관리 정책을 폐지한 바 있다. 다른 빅테크 역시 다양성(DEI) 정책을 축소하는 등 친(親) 트럼프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다.

재판은 약 두 달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커버그 CEO는 15일에도 출석해 증언을 이어간다. 패소할 경우,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시장조사 회사 이마케터의 수석 분석가 재스민 엔버그는 영국 가디언에 “메타 광고 수익의 50.5%를 차지하는 인스타그램을 잃는 것은 메타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