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저출산 정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돌봄비, 긴급보육·가사서비스 지원 정책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정책성과 검증을 위한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 결과를 16일 내놨다. 2022년 8월 시작한 서울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중간 평가 성격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과검증

성과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양육 당사자의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선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양육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서울시 양육 친화도’ 부문은 5점 만점에 3.56점을 기록했다. 2022년(3.30점)보다 0.26 포인트 상승했다.

출산 의향도 무자녀부부(56.5%→68.5%), 유자녀부부(27.3%→30.3%) 모두 증가했다. 무자녀 부부의 경우 서울시 저출생 정책 무경험자의 출산의향은 65.7%였지만, 정책 유경험자는 90.9%였다. 서울시 정책을 일단 경험하면 출산을 제고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유자녀 부부의 경우도, 서울시 정책 유경험자(36.9%)가 무경험자(16.2%)보다 출산 의향이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성과지표 가운데 양육 어려움 경감도는 ‘보통’, 양육 친화시설 충족률과 양육 친화시설 등급은 ‘미흡’으로 각각 평가했다.

사업별로 보면 서울시가 펼친 저출생 정책 중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24~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를 보육하는 ‘365일! 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사업은 설문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출산할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연 70만원 상당의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와 24개월 이하 양육가정에 영아용 카시트를 갖춘 택시 이용권을 연 10만원 지급하는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도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했다.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 도우미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석식 지원’ 사업도 저출생 극복에 효과가 컸다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분석 결과다.

양육친화도시 인식↑ 출산의향↑ 

전문가들은 서울연구원의 이번 사업별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분야별로 정책을 제언했다. 우선 아이돌봄비 지원, 영유아 긴급보육, 어린이집 0세 전담반 등 서울형 특화사업이 정책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업 전반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서울형 키즈카페, 엄마아빠택시 등은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엄마아빠VIP존·가족화장실 등 시설 조성은 법·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출생 관련 소상공인 지원이나 남성 육아 참여 촉진 등 분야에선 역할 강화를 제언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보다 정교하게 분석 체계를 설계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의 양육 실태도 조사해 사업별 효과성 분석의 신뢰성·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