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세계 각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와 비관세를 포함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세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출 과정을 복잡하게 하거나 위생검역절차·기술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등의 비관세장벽이 주로 쓰인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12.0%)으로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무역기술장벽·위생검역(SPS)·통관(원산지 규정·통관 지연 등)·서비스·투자 장벽(외국자본참여 제한 등)이 포함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은 관세장벽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무역기술장벽이다. 

올해 1분기에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기술규제가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132건의 기술규제를 새롭게 내놓았다. 이는 1년 전(102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국표원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1분기에만 12건의 기술규제를 해소했지만, 새로운 규제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추세다. 이날 국표원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새로운 기술장벽 문제를 호소했다. 


한국도 덤핑(낮은 가격으로 판매) 등으로부터 ‘보호 장벽’을 높이 세우고 있다. 최근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산업부 무역위의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도 결정했다.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관세를 내린 것인데,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매겨졌다. 무역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덤핑 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요청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