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의 기일 변경 공지 뒤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옥천군 옥천공설시장을 찾아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옥천군 옥천공설시장을 찾아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묻자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또다른 재판들에 대해선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되는 데 대해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고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경계를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