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수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온파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내 신중론에 밀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가 유보된 지 하루만인 9일 민주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탄핵을 서둘러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등의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안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장경태 의원은 “만약 14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가라앉는 듯 했던 ‘조희대 특검법’ 처리 주장도 재부상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잡힌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에서 특검법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게 당내 강경파들의 구상이다. 강경파 성향의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처리하기로 당 지도부와 협의가 됐던 사안인데, 신중론이 치고 들어와 잠깐 미뤄진 것일 뿐”이라며 “조만간 특검법을 발의해 청문회 때 동반 처리하고, 만약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사위에서 ‘조희대 특검법’처리가 불발된 것은 선대위 회의에서 “이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더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3선 의원)는 신중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대위 전략 라인 관계자는 “사법 쿠데타에 대한 진상규명을 건너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탄핵소추 모두 추진한단 방침은 명확하고 다만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까지 시점과 대응 수위를 둘러싼 내부 이견을 정리한단 계획이다. 

당초 법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사법부 내에서 반성의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법부를 겨냥한 대응 수위를 판단할 것”(조 수석대변인)이란 ‘속도 조절’ 기조였다. 그러나 이날 법관대표회의가 예상보다 늦은 26일에 잡히면서 사법부 압박 공세를 그때까지 유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당내 신중론도 여전히 만만찮다. 법원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6·3 대선 후로 연기하며 사법 리스크가 크게 덜어진 상황에서 사법부 공격을 강화할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8일 라디오에서 “12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청문회도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사법부 대응 수위를 협의하고 있는 또 다른 의원도 “어제(8일) 간신히 정리한 기조가 또 흔들린단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탄핵이나 특검을 이 시점에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