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경호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으며 투표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총 22일동안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들의 경호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선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한, 최고 수준의 경호·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각 부처의 선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은 지난달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관련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 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