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강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를 당일 거부했다. 이틀 전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법관 16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이어 “사법부 독립”이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2심 무죄를 파기환송하자, 심리 과정에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 등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 12명 전원 및 재판연구관 등 총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대법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증인 출석의 경우 지난 12일 “16명 전원 불출석”을 국회에 통지했고, 자료는 청문회가 열리는 이 날 오전 8시 30분쯤 제출 거부를 회신했다고 한다. 국회가 요구했던 자료는 ▶대법관들의 이 후보 재판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자료 ▶판결문 원본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관한 것”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법관 불출석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증인 불출석을 통지할 당시에도 언론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애초 국회가 재판 과정이 담긴 자료를 사법부에 요구한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조직법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65조)고 규정하므로, 합의 과정 공개는 불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회 요구 자료 중 판결문 원본은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는 상태로 대법원이 갖고 있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