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배터리 부품에 추가 관세…"최대 721% 보조금 받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엔신타스의 한 고속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엔신타스의 한 고속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핵심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 업체들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 후저우 카이진, 파나소식 글로벌 중국 법인 등 중국 배터리 부품 업체들이 최대 721%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후저우 카이진은 중국 최대 인조흑연 제조업체다. 흑연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에 사용되는 필수 재료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으로 미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상당 부분 중국산 흑연에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에너지 전환 관련으로 인한 흑연 수요의 약 56%는 중국산으로 충당됐다. 

이번 예비 결정에 따라 향후 미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를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과는 별도로 미국 흑연 생산업체들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미 업체들은 중국이 대규모 국가 보조금을 지급해 배터리 핵심 부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배터리 부품 업체들의 가격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미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 중국산 배터리 핵심부품에 대한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를 확정할 예정이다. 상무부 조사 결과는 미국이 부과할 보조금 상계관세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배터리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경우 미국산 전기차의 제조 비용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미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으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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