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 각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15%, 대중(對中) 수출이 31%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7%포인트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런 내용의 ‘미국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이 한국·중국·멕시코·캐나다 등 주요국에 부과할 관세 수준별로 시나리오를 짰고, 그에 따라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줄어들지를 산출했다. 

예정처는 한국에 25%, 중국에 145%, 캐나다·멕시코에 25%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10.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그동안 발표한 관세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고수한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69%) 한국 수출도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은 중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등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31.1% 감소하고, 대미 수출도 15.2%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성장률도 악영향을 받는다. 보고서는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0.7%포인트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세계 주요 투자은행(평균)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0.8% 수준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관세 충격(-0.7%포인트)까지 더해지면 한국은 0%대 초반의 저성장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 예정처는 미·중이 90일간의 무역 협상에서 큰 진전 없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54% 수준이 되는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수출은 4.7% 줄어들 것으로 봤다. 다만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한국 15%, 중국 30%, 캐나다·멕시코 10% 관세율’ 시나리오에선 한국 수출이 3.6% 감소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에 대한 15% 관세율은 보편관세(10%)에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25%) 효과를 추가해 산출한 수치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25%(상호관세 15% 포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7월 8일까지 유예했다. 중국에는 145%(상호관세 125% 포함)의 관세를 부과하다 지난 12일 3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상호관세 적용도 8월 12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파장을 최소화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철강 등 업종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 수출 전략의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