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진통을 빚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사에 새로운 임금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29일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노사 양측에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임금 모델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노사에 임금 모델 개편 당부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문제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노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와 연동한 각종 수당도 줄줄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연봉 총액이 증가한다.

반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은 임금협상에 앞서 임금체계부터 개편하자고 맞서고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기존 임금체계를 구성한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도 역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급·수당을 조정해서 연봉 총액을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다음 기본급을 어느 정도 인상할지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노사 양측이 대전 사례를 참고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2011년 통상임금 소송 과정에서 상여금·휴가비·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한 다음, 반대급부로 기본급을 3.2% 인상하기로 했다. 사실상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한 셈이다. 이처럼 임금체계를 개편한 이후 노사협상을 통해 별도로 당해 기본급을 약 3.75%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임금을 약 7.6% 인상하는 방안에 도장을 찍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대신 그 정도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한 것”이라며 “서울시 노사도 일단 빠르게 테이블에 앉아 이를 참조해서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버스 노조와 대전시 버스 노조 모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산하조직”이라며 “노사 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올해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전 버스 2012년도 임단협 참조”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 제안을 “(노조가 요구하는)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 자체를 노조가 포기하라는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또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조합에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행정 개입이자 법령에 반하는 지침”이라고 반발했다.  

또 서울시가 우수 사례로 제시한 2011년 대전 노사협상의 경우 서울시·조합 측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에선 상여금·휴가비·운전자보험료 폐지의 대가로 인상한 기본급(3.2%)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조합안은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전 사례는 통상임금 인정과 별개로 추가로 기본급(3.75%)을 인상했지만, 조합은 이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여장권 실장은 “올해 근본적인 임금 구조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매년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조의 이해·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