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30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16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일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김세윤 경기도선관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고발 대상은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판사들과 사무처장·사무국장 등 선관위 실무 관계자들이다.  

통상 위원장은 법관이 겸임한다. 오민석 서울선관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세윤 경기선관위원장은 수원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 지법 부장판사 등이 맡고 있다. 중앙 선관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위원은 정당 등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위촉하고 상임위원은 그 중 호선으로 정한다. 사무처장·사무국장 등 실무진이 선관위 소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인 60대 여성 A씨가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날 서대문구 신촌동 옛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 식사를 하고 돌아와 논란이 일었다. 부천 신흥동·김포 장기동 투표소에서는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선관위의 관리 감독 소홀과 주의 의무 해태로 이 같은 일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수지구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한편 서민위는 지난달 30일에는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