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해양식 관리보조시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1일 해군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서해 PMZ 안과 주변부에는 중국의 부표 13개가 띄워져 있다. 지난 2023년 5월 20일에 동경 123도 선을 따라 발견된 부표 3개도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이를 “해양 관측 부표”라고 주장하지만, 동경 123~124도는 중국이 자국군의 해상작전구역(AO)으로 일방 선포한 곳이란 점에서 영유권 주장 등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서해 PMZ 일대는 국제법상 공해지만,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도 유사한 부표를 띄워 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큼 서해 내해화(內海化) 작업의 일환으로 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장 최근의 부표 3개가 세워진 2023년 5월은 시기적으로 중국이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부표 전쟁’을 벌이던 때와 일치한다. 필리핀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일대에 부표 5개를 설치하자, 중국은 이에 맞대응한다며 등대용 부표 3개를 잇따라 세웠다. 이 시기 중국은 서해와 동중국해에도 부표를 잇따라 세웠다. 대만 동부 해역이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댜오) 열도 부근에도 동일한 부표를 설치했다.

중국 해안경비대가 지난해 3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필리핀 해군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부표의 설치 목적에 대해 한국에 해양 기상 관측용이란 식으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외국 정부가 공해 상에 띄운 부표에는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점도 부표의 ‘진짜 용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안보부·해양수산부는 “주변국이 중국을 감시할 목적으로 해상에 군사용 부표를 띄운다”며 자국 어선 등에 특이한 부표를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일부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침묵의 파수꾼'과 '스파이' (부표)를 배치해 우리의 민감한 해양 데이터를 훔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타국의 군사용 부표에 맞대응한다는 식으로 서해의 부표들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2일~27일 서해 PMZ 내, 한국의 EEZ와 겹치는 구간에 군사 훈련 목적의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기도 했다.
중국의 부표 설치 행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PMZ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해양 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 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