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에 압박을 가했다. 그는 관세 부과를 저지하는 법원 결정이 미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법원을 압박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 부과는 의회의 배타적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대 진보 성향 3명의 구성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관세를 유지할 수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2∼3주 동안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과 미국의 무역 상대국 간) '일등급 합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