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 경정’을 추진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세수 감소에 따른 우려도 함께 털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세입 경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오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워 두는 방식이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 과거 국가적 위기 때 썼던 카드다. 예컨대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0년 문재인 정부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 세출 증액 23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다. 본예산 기준 올해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더 걷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목표를 달성하는 흐름이지만 하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두운 성장 전망 또한 우려를 더한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던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발 통상 압력 등이 반영되면서 전망치가 0.8%(한국은행)까지 떨어졌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입 경정 규모는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세입 경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급했던 수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8조3000억원 수준의 세입 경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세수 증가 예측치(45조9000억원)가 너무 낙관적인데 미리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새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잇따른 추경 편성에 세입 경정까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쓰겠다는 판단을 내린 이상 지출의 효과가 높은 사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과 별개로 78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재정 효율화 차원이다. ‘숨은 보조금’이라 불리는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걸 말한다. 세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최우선 손질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하는 조치만 보느냐,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