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서울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담당자를 소집한다. 부동산 규제나 공급책이 빠르게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대출 관리를 통해 과도한 집값 쏠림 분위기부터 꺾기 위해서다. 15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모든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긴급 소집한 것은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넘어 마포·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9일 기준) 0.26% 오르면서, 직전 주 가격 상승률(0.19%)보다 확대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 매매가는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다. 다른 지역도 전고점에 근접했다. 지난주(9일) 기준 전고점 대비 아파트값 회복률은 광진(99.5%)·강동(99.2%)·영등포(98.5%)·동작(98.1%)·종로(94.2%)·동대문구(92.7%) 모두 90%를 넘겼다.

금융당국은 불붙은 서울 집값과 달리 가계대출은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본다. 다만 집값 상승세가 커지면 2~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도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 월별 대출 관리 목표를 바탕으로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거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에 악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1주택 이상에게 주담대를 내어주는 은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관리 목표를 지키려면, 대출을 제한적으로 내어줘야 하는데,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격적 영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미래 소득 증가 등을 과도하게 반영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은 없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전체 대출의 5%(DSR 70%)와 3%(DSR 90%) 내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고DSR 대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율 관리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수도권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70~80%로 낮추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다만 ‘대출 죄기’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만으로 대출 문턱을 계속 높게 유지하기는 어려워서다.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경제팀 진용을 꾸리고, 확실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한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공을 평가할 첫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다 보니, 불안감에 일단 집을 사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과 대출로만 집값을 잡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낮춰주는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