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가 최근 무더기로 삭감한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삭감한 예산에 사회복지사 수당이나 파크골프장 조성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비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9개 사업, 9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사업에는 유등천 파크골프 제2구장 조성비 5억5500만원과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984만원), 남선공원 체육관 휴관 운영 지원비, 생활체육대회·구민의날 행사비 등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의원 20명 중 12명이 삭감에 찬성해 가결됐다. 대전 서구의원 20명 가운데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나머지 9명은 국민의힘, 1명은 무소속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다수당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서구민을 무시하고 현장을 외면하고 주민의 삶을 정치 제물로 삼은 폭거"라며 "파크골프장 예산은 고령자 권리를 부정한 것이며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삭감은 돌봄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는 대전 서구 지역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할 명절수당이다. 총 328명에게 추석과 설 명절에 각각 3만원씩 6만원을 줄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 국민회의 서지원 의원은 “정부가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까지 포함하기로 한 마당에 몇 푼 안 되는 사회복지사 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며 “유등천 파크골프장은 이미 있던 파크골프장(9홀)을 18홀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은 “유등천변은 장마철 수해 우려가 있어 파크골프장 건립 부지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고, 사회복지사 수당은 대전 나머지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에게도 주기로 했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정치 등의 이유로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거주한 국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무국적자 외국인’이다.


이와 함께 서구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도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견을 기르는 주민을 선발해 야간에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지원 의원은 “순찰대는 반려견 산책과 순찰을 동시에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예산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반려견 순찰대 조례는 서울시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다운 의원은 “순찰대를 운영하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