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구속만료일을 하루 앞둔 25일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특검 측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기본권 침해라며 맞섰다. 이날 밤 결정될 구속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향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구속 심문을 실시하려 했으나 변호인이 반발하자 “여러 사정”을 이유로 연기했다. 법원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간이 기각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이날 재판은 3시간 휴정을 제외하고 오후 5시30분까지 5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역설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공범인 사령관들에게 연락한 것이 확인됐는데 공범 접촉 시도에 대해 불가침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 태도를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 준비자료 중 ‘최고법정형이 사형인 내란’이라는 문구를 꼬집어 “재판부로 예단을 가지게끔 유도하기 위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해 사건 관련 없는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다”고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1심 판단(조건부보석)에 불복하면 마음대로 증거인멸을 하는 게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본인 검찰 수사에서 4년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등을 수사 비협조 예시로 드는 것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본인 검찰 수사에서 4년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등을 수사 비협조 예시로 드는 것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25분쯤까지 이뤄진 재판에서 4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간이기각됐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재판 지연 관련 기사를 제시하며 “이런 게 바로 재판절차 지연”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관해서도 준항고했다. 


특검 측은 본격적인 구속 심문에 들어가기 앞서 변호인이 문제 삼은 수사 준비기간 중 기소, 파견검사의 지위 등에 대해 특검법 조항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불법 기소’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후 기소한 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이 특검 측 발언을 막아서면서 재판 중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특검팀 최재순 부장검사가 “저희가 무서워서 그러냐”고 따져 묻자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소송지휘까지 하니까 무섭다”고 받아쳤다. 유 변호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5개월 전에 갖고 있던 수사기록을 토대로 특검이 ‘쪼개기 기소’를 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4일 낸 이의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