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시민과의 타운홀미팅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정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 광산구 도심에 자리한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전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공항에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자리하고 있고, 제주·김포 등 국내선을 운용 중인 민간항공사는 공항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광주 도심에 있는 군공항은 전투기 소음과 사고 위험성 때문에 이전이 추진돼왔다.

 
민간공항인 광주공항과 함께 있는 군공항을 옮기는 사업은 10년 이상 난항을 겪어왔다.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예정 후보지인 무안 지역의 반발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광주시는 관련 특별법 제정 이듬해인 2014년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후 국방부 등의 타당성 조사 결과 전남 무안과 영암·신안·해남 등 4개 군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는 이후 2018년 군 작전성 검토를 통해 무안과 해남, 고흥, 함평에 적합 판정을 내렸고,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무안 지역이 이전 최적지로 꼽혔다. 하지만 공항 이전이 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기부 대 양여는 광주시가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이후 국방부가 기존 광주공항의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공항부지를 개발해 공항 이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당초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28년까지 5조7480억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만들 예정이었다. 기존 공항 부지 8.2㎢(248만 평)를 개발한 수익금과 국비로 15.3㎢(약 463만평) 규모의 공항을 짓는 게 골자다. 새로 군공항이 들어서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국가 주도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공항 이전이 국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무안군 등이 적은 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안팎에선 “2007년 11월 무안공항 건설 당시 광주 군공항 이전 등이 사전 계획됐던 만큼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선 이날 이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 TF 설치’를 약속한 것을 놓고 “장기적인 무안군의 무조건적인 반대 공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