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부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올랐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오른 지난주(0.36%)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집값이 폭등했던 2018년 9월 둘째 주(0.45%)에 근접한 수치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서울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에선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강남구에서 실거래 신고된 아파트(2015건) 중 525건은 '역대 최고가(신고가)'였다. 4가구 중 1가구꼴이다. 같은 기간 신고가 건수만 보면 강북구(17건)의 약 31배에 달한다. 서초구(435건)와 양천구(263건)· 마포구(260건), 송파구(237건), 성동구(230건) 등지도 신고가 거래가 많았다. 반면 노원구는 실거래 신고(2320건) 대비 신고가 비중이 1.8%에 불과했다.

김경진 기자
이재명 정부는 집권 20일이 지났지만 일단 '신중 모드'다. "억지로 누르면 더 튀어 오른다" "세제로 집값 안 잡는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후 공식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바 없다. 주택 정책 사령탑인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26일 국방·복지·환경·고용부 차관 인선이 발표됐지만 국토부는 빠졌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갖 규제를 망라하며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 때의 학습 효과 때문에 '단기 액션(대책)'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 25일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한 배경에도 이런 딜레마가 깔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책 실기'는 불붙은 부동산 시장에 붓는 기름이 될 수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 주요 지역과 서울 중심권 지역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불길이 서울 외곽과 소위 수용성(수원·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 대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지나치게 높은 신생아·디딤돌 특례 대출 등을 손보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놔야 한다"며 "지금은 이미 가속이 붙은 차에 되려 정부가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는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직후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집값 상승 여파로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정부 규제가 더해지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조정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컨설턴트는 “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이 확대 지정된다면 강남권과 마용성 등은 갭투자와 포모(fear of missing out) 수요가 줄면서 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