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보(洑) 완전 해체'를 투쟁해온 진보 환경학자가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에 전격 합류했다. 국정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인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의 후임으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재난 방재 및 안전 분야의 정책 설계를 맡게 된다.  

박 교수는 대표적인 ‘4대강 보’ 해체론자로 꼽힌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자,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을 발족해 반대 운동을 펼쳤다. 박 교수는 4대강 보가 설치된 이후에도 해마다 낙동강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수질 악화와 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박 교수가 4대강 사업에 극렬 반대하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4대강보 해체를 염두에 둔 인선이란 반응이 나온다. 박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4대강 보 문제는 환경 분야의 재난에 해당된다”며 “보 해체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위도 지난 19일 진행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4대강 보 해체를 포함한 재자연화 내용을 보고 받은 이후 국정과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도 환경단체인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국민선언’ 측과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조 대변인은 “의견을 경청했고 향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가뭄과 홍수 등 ‘수자원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 4대강 보 해체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지만 지역의 반발로 인해 실제 추진은 못했다. 박 교수도 “4대강 보 완전 해체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국정위는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과제를 별도 선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을 포함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 윤석열 정부 당시 불합리한 피해를 본 국민·단체 등이 신속 과제 대상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대통령 후보의 공약 자료를 야당으로부터 받아 ‘여야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아울러 국정위에서 운영하는 국민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25일 하루 동안 4만여 건 민원이 접수됐다. 조 대변인은 “티몬·위메프 환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사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정책제안 등을 접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