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이 현재 시간당 12.82유로(2만470원)에서 2027년까지 14.60유로(2만3300원)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폭은 2년간 총 13.9%다.

ZDF 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2026년에는 시간당 13.90유로(2만2190원), 2027년에는 14.60유로로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의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마다 결정하며 연방정부가 이를 법제화해 시행한다. 사회민주당(SPD) 소속 베르벨 바스 노동장관은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연간 인상률은 2026년 8.4%, 2027년 5.0%로, 2년 누적 기준 13.9% 인상폭은 2015년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로는 가장 큰 폭이다.

현재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약 600만명이다. 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티아네 쇠네펠트는 "침체하는 경기와 불확실한 미래 전망 탓에 위원회도 특별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알렉산더 폰프린 독일상업협회 회장은 "민간경제에서 일자리는 고용주의 수지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인상안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 소속 미하엘 크레치머 작센주 총리도 최근 1년 사이 독일에서 10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과소평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녹색당과 좌파당 등 진보 정당은 바스 장관에게 SPD의 총선 공약대로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5유로(2만3950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SPD는 2021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신호등'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이듬해 위원회 결정과 별도로 최저임금을 14.8%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