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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회사 부당 지원…공정위,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세아그룹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물량 할인제도라는 외형을 갖췄더라도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3.09.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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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연말부터 손쉽게 모바일 앱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이 가동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가동을 시작한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는 지난 15일 기준 총 6만7384건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2023.09.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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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2배 과징금…부당 이득 기준 구체화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한 만큼 하위 법령에서는 총수입, 총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2023.09.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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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투닷, 자율주행 개발 프로세스 ‘국제 표준 인증’ 획득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 표준인 ‘ISO 26262’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포티투닷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 안전성 평가 최고 수준인 ‘자동차 안전 무결성 수준’(ASIL) D등급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는 고장이나 오작동 위험이 가장 적은 ASIL D등급의 전장제품을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공신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맞춰 사이버보호 및 정보보호 인증 등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2023.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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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지주회사 전환 요건 충족…연내 마무리”
OCI홀딩스가 공개매수 청약을 완료하고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5월 인적분할한 OCI를 자회사로 편입해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OCI홀딩스는 앞으로 순수지주회사로서 각 자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경영 효율화, 신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 등 컨트롤 타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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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폭탄 앞둔 '생숙' 계도기간 준다…"내년 말까지 유예"
국토교통부는 25일 "생숙을 본래 용도인 숙박업으로 신고하는데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며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예정대로 내달 14일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준주택으로 편입해 달라는 생숙 소유주들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피스텔도 당초 사무실에 중점을 둔 공간에서 점차 주거용으로 편입된 것처럼 생숙도 시장에서는 준주택 편입 여지를 정부가 열어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며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몇 만 채가 공급된 상황에서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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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그룹 6개 관계사 공채 “내달 3일부터 서류 접수”
일진그룹은 25일 그룹 내 관계사 6곳이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진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모집 분야에 지원하면 된다. 서류전형 통과자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인성검사에 응시할 수 있다.
2023.09.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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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금융권 배임액 1000억원 이상…내부통제 마비
금융권에서 지난 7년간 1000억원 이상의 배임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013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해 약 107억원 중 66억원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형 배임 사건이었다.
2023.09.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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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짓느니, 2억 벌금이 싸다” 저출산 외면하는 기업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이 (운영비보다) 싸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메가스터디와 에듀윌·컬리·쿠팡 등 총 27곳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1년에 두 차례, 매회 1억원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설치에 드는 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저렴해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3.09.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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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기업 더 때린 고금리·고물가…美 당기순이익 늘때 68% ↓
올해 상반기 고금리·고물가 등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가 미국 100대 기업보다 한국 100대 기업에 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 총액은 6643억달러(약 887조8000억원)에서 6385억달러(약 853조3000억원)로 1년 새 3.9% 감소한 반면 한국 100대 기업 영업이익 총액은 678억달러(약 90조6000억원)에서 248억달러(약 33조1000억원)로 63.4% 급감했다. 특히 미국 100대 기업 중 경영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에너지 분야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액 감소 폭은 모두 20% 내외였지만 한국 에너지 대기업들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82.0%, 100.6% 줄며 더 큰 감소 폭을 보였다.
2023.09.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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