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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최영미 손배소 2심도 기각···“폭로 성추행 허위사실 아냐“
고은(86)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고 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2019.1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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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의장, '공시누락 혐의' 항소심도 무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장은 당국에 계열사 목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019.1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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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 개최…"금강산 관광 상황 점검"
청와대가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강산 관광 관련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금강산 관광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2019.11.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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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방위비, 5G…미 3인방, 민간 직접 공략했다
한일정보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위해 서울에 동시 출격했던 미 고위급 3명이 이번 방한에서 한국 정부만 아니라 민간을 상대로 직접 접촉하며압박전을 펼쳤다. 8일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미국 측 대표가 한국을 떠나면서 전날 출국했던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데이비드
2019.1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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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에 충고하면 내부총질이라고…총질이나 해보고 말해라”
8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신체검사 때 4급 판정을 받아 방위 소집 14개월을 복무했어도 군부대 방위로 복무하는 바람에 M1, 카빈, 식스틴 소총도 쏴보고 국회 정보위 시절에는 국정원 사격장에서 리볼버 권총도 쏴 봤다"며 "내부 총질과 충고도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부 총질을 운운하는가"라고
2019.1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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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2병 15만원' 술집 가보니 '스와핑'···관전 손님도 모집
관전 손님은 맥주 2병 15만원, 양주 한병 17만원의 입장료를 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스와핑을 원하는 부부 손님은 맥주 2병 12만원, 관전하려는 싱글남은 맥주 2병에 15만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번 입장한 손님은 3~4시간 정도 머물며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 하는 장면을 구
2019.11.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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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서청원·이정현 대사면 검토…변혁계 "도로 새누리" 반발
‘대사면’의 대상에는 현재 통합 논의가 시작된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뿐 아니라 서청원·이정현 등 친박계 핵심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변혁계 관계자는 한국당의 ‘사면’ 카드와 관련해 "다시 탄핵 전 새누리당으로 되돌아가자는 것 아니냐"며 "정치 세력의 야
2019.11.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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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2심서도 집유···재판부 "유명세, 득 될수도 독 될수도"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윤)는 황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유지한다고 8일 판결했다. 황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2019.1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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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군 항공작전사령관 탄생…강선영 소장진급자
정부는 8일 강선영(여군 35기) 준장을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또 육군 강선영 준장 등 15명, 해군 유근종 준장 등 2명, 공군 박웅 준장 등 4명을 포함한 21명은 소장으로 진급했다. 육군 고현석 대령 등 53명, 해군 구자송 대령 등 13명, 공군 권
2019.11.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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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조회서 떼오세요" 요구한 고용주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원 채용 시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받은 고용주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채용 지원자 2명의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해보려고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달라고 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채용
2019.11.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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