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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고조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대외세입청 세우겠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관세전쟁’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 신설 계획을 밝혔다. 세관국경보호국이 수입 품목과 가치 등에 대한 신고 내역을 확인한 뒤 관세·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식인데, 이를 통해 미 정부는 2023년 약 800억 달러(약 117조 원)의 관세·수입세를 거둬들였다. 트럼프가 대외세입청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세청(IRS)이 납세자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징수하는 별도 기관을 두어 관세·세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연방정부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5.01.15 10:50 2
권영세 "尹체포영장 불법, 강제집행은 범죄…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1.15 10:48 1
민주당 긴급의총 "윤석열씨 심판대 나와라, 최대행도 협조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도 상황을 직시하고 혼란과 불안을 제거하도록 협조하라"고 말했다. 2025.01.15 10:48 1
경호처 선발대, 공수처 청사 도착…경호·포토라인 등 점검 대통령 경호처 선발대가 15일 오전 8시 55분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경호, 포토라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경호처 선발대 이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이동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경호처 선발대 차량이 정부과천청사로 먼저 출발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 쪽에서 폭발물 검색이나 관련 층을 비우는 등 관련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게 맞다"고 말했다. 2025.01.15 10:40 0
"요새화된 관저서 대치"…외신들 '尹 체포 재시도' 긴급 보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지닌 수사관들이 지난달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하기 위해 이른 아침 두 번째로 오랫동안 기대됐던 작전을 시작했다"며 "대통령 관저 밖에 새벽부터 경찰 버스가 대거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AFP 통신도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한국 수사관들이 새 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원들과 대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면서 관저에서 영장을 집행하려다 충돌이 빚어졌다는 등 관련 소식을 속보로 실시간 타전 중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경찰이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대규모 새벽 작전을 개시했다"면서 "지난달 계엄령 선포 후 탄핵됐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이 집결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2025.01.15 10:40 0
공수처 "尹 자진출석 고려 안 한다…체포가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출석이 아닌 체포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들이 관저동 안으로 들어가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변호인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1.15 10:38 0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쾅’…20년 무사고 운전자, 참여재판서 무죄 차량을 유턴하던 도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여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 47분쯤 경북 경주시 백률로 한 삼거리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경주교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씨(52)에게 전치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25.01.15 10:33 1
훔친 SUV로 왕복 6차로 역주행…12명 다치게 한 중국인 구속 배우자 B씨를 태운 채 훔친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A씨는 2㎞가량 떨어진 편도 3차선 도로를 역주행해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전복돼 또 다른 차량에 부딪히기까지 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를 포함해 차량 4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 등 총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차에 태운 채 도주한 점을 미뤄, 절도와 함께 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2025.01.15 10:19 0
尹측 "자진출석 협의 중…현재 체포당한 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로 도착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자진출석 여부를 놓고 공수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공수처 자진출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대통령 관저 내부에 진입한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곧이어 2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2025.01.15 10:15 0
화장실서 낳은 아기 살해…남친과 영화관 간 친모 20년 구형 상가 화장실에서 29주된 미숙아를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선처를 해선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5.01.15 09:3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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