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관세전쟁’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 신설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미국 경제는 그간 무역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줬다. 이제 바꿀 시점”이라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 세금, 그리고 모든 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한 대외세입청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마침내 당연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오는 20일(대통령 취임일)은 대외세입청 탄생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수입세 등 세금을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징수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이 수입 품목과 가치 등에 대한 신고 내역을 확인한 뒤 관세·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식인데, 이를 통해 미 정부는 2023년 약 800억 달러(약 117조 원)의 관세·수입세를 거둬들였다.

트럼프가 대외세입청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세청(IRS)이 납세자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징수하는 별도 기관을 두어 관세·세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연방정부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미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고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25%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이날 미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버는 국가들에 정당한 몫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미국의 8위 무역적자국(2023년 기준)인 한국도 ‘관세폭탄’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세입청은 재무부 산하에 편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1기 당시 책사 역할을 했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주최 포럼에서 관세를 징수할 새로운 기관은 재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넌은 “재무부 산하에 대외세입청을 두고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수료 등 새로운 수입원들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와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지명자 등 트럼프 2기 경제·통상 라인은 관세를 매월 2~5%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