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수리남' 목사 흉내…'234명 성착취' 총책 신상 공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씨(33)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에 비춰 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다음 날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1
'혈당 스파이크' 우리말로 바꿨더니…가장 잘 다듬은 말 1위
2
日서 스키 타던 한국인 사망…외교부 “유족에 영사 조력 제공”
3
머스크 자산, 두달새 27% 급감…"정치에 적극 개입한 결과"
4
교사가 위험징후 보여도, 학생들과 못 떼놓는 까닭
5
물총 들고 강도 행각한 30대 구속 “아들 입학인데 돈 없어서”
6
검찰, ‘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
7
'스포츠 무제한 시청'이라더니...소비자 기만한 네이버 제재
8
서초 '메이플자이' 6월 입주인데…GS건설 "4800억 더 달라"
9
배우 박하나 '6월의 신부' 된다…신랑은 프로농구 감독 김태술
10
허벅지 돌찍기 가스라이팅 살인…가해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Copyright ⓒ 1999 - 2025 dcinsid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