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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상속세 60%보다 양도세 25% 내고 중국에 팔겠다는 회사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상속세 개편론에 여권이 "정책 사기"라며 상속세 폐지론과 무제한 토론 제안으로 판을 키우고 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거에 갇힐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책이슈"라며 "그런데 거대 야당의 대표가 부자감세 프레임 한번 씌워보겠다고 중요한 문제를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일대일 토론을 요구하는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현안을 두고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2025.0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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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 지원한 스팅어 미사일…후계자 찾고 있다 [밀리터리 브리핑]
①미 육군, 차세대 휴대용 대공미사일 사업 진행 중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활약한 FIM-92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을 대체하는 차세대 단거리 요격기(NGSRI)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②미 해병대, AH-1Z 공격헬기에서 신형 장거리 미사일 시험 미 해군이 미 해병대 소속 AH-1Z 바이퍼 공격헬기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사진을 공개했다.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NAVAIR)는 2024년 11월 해병대가 새로운 장거리 정밀 발사(LRPF) 기능의 첫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미사일을 탑재한 AH-1Z의 사진을 공개했다.
2025.0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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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고 거래 '민원주의보'…"3년간 민원 1만744건"
권익위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은 1만744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이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422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
2025.02.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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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北 추정' 해킹 사고로 40억달러 뱅크런"
북한 해커들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로 2조원대 피해를 입은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40억 달러(약 5조7540억원)가 넘는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이 발생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해킹은 2014년 마운트곡스(4억7000만 달러)와 2021년 폴리 네트워크(6억1100만 달러) 사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으로 꼽힌다. 2018년 설립된 바이비트는 일일 평균 거래량이 360억 달러 이상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다.
2025.0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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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 나토 가입하면 즉시 사임 가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고 지칭해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난 3년간 제공한 원조의 대가로 5000억달러(약 719조2500억원) 상당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빚을 졌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2025.0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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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다음 주 후반 미국과 실무회담…양국관계 진전 기대"
미국과 러시아가 다음 주 후반 양국 관계 개선 문제를 다루는 회담을 연다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날 타스 통신에 "우리는 양국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미국 측과 소통할 수 있다"며 "다음 주 후반 예정된 회의 이후 확실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자국 매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2025.0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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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희토류 안주면 스타링크 끊는다? "美 결국 패자될 것"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21일 유엔에 제출한 자체 결의안엔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 대신 양국의 '분쟁'으로 기술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을 배제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은 미국의 외교 원칙에 위배되며, 우크라이나를 전쟁 책임자로 몰아가고 젤렌스키를 비난하는 건 미국의 이상과 이익, 안보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가 치즈 캐나다 토론토대 정치학과 교수는 가디언에 "미·러 종전 협상의 가장 큰 패자는 미국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지원으로 싸워나가겠지만 트럼프가 푸틴의 편을 드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면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안보에 해를 입을 것"이라며 전망했다.
2025.0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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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내연녀 불질러 죽이고 "미안하지 않다"…징역 35년 확정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오후 1시3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방화 범행 뒤 모텔로 도주했고 체포된 뒤 C씨에겐 미안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에겐 미안하지 않단 취지로 말했다"며 "A씨가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비슷한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적 있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5.02.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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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이 도장 조심하세요"…北 관광 재개에 커지는 우려 왜
이와 관련해 여권에 북한 방문 기록이 남을 경우 미국 등 다른 나라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고려투어스에 따르면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재 외국인 대상 관광이 재개된 라선 경제특구 여행의 경우, 비자 없이 당국의 입국 승인 후 여권에 도장이 찍힌다. 실제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련 법에 따라,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 국적자는 예외(waiver)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5.02.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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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토론" 이재명 제안에…與 "자유 주제로 끝장 토론하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자유 주제로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역제안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계속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 토론을 제안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 있나.
2025.02.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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