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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1학년 입학생 10명뿐” 폐교 도미노, 서울도 예외 없다
4년 뒤엔 서울의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한 학년당 4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의 ‘2025~2029학년도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관내 소규모 학교는 2029년 127개교로 올해 80개교보다 1.6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중구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은 "한 학년 아이들이 운동회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사들 사이에선 학교 단체 행사를 진행할 때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독수리 5형제’처럼 6년 내내 같은 반에서 끈끈하게 지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 때 아이들은 무엇보다 서로 갈등도 겪고 화해하면서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데 소규모 학교는 그런 교육이 쉽지 않다"고 했다.
2025.02.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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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국민 25만원’에 與 ‘소상공인 100만원’…본격화된 돈풀기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앞두고, 여야의 돈 풀기 경쟁이 과열 양상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봉제업체에서 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지금 경기가 어려워 특히 영세기업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로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지원책은 소상공인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엉뚱한 처방"이라며 "공과금 지원으론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소비쿠폰과 달리) 매출 증대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02.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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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중랑·동대문·성동구 일부 5시부터 단수
서울 동대문·중랑·성동구 일부 지역의 급수 공급이 25일 오후 5시부터 중단됐다. 서울시는 안전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현재 용마 배수지 누수로 중랑구(면목·상봉·망우·신내1·묵2동), 동대문구(전체), 성동구(용답동) 급수공급이 불가능 상태"라고 알렸다. 서울아리수본부는 구의정수장 송수관로 누수 복구 도중 밸브 고장이 발생해 긴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2.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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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도 안걸리는 '스텔스 마약'…국과수, 세계 첫 신종 발견
해당 마약은 수사기관의 최초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국과수 정밀 분석을 통해 마약류로 판정됐다. 국과수는 신종 마약류 ‘2-플루오로-2-옥소-피시피알’(2-fluoro-2-Oxo PCPr)을 세계 최초로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국내 마약류 동향 탐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첨단 분석 기술 개발, 유관기관 정보 공유 등 마약류 감정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마약류를 유통 첫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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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결정에 불복…檢, 즉시항고장 냈다
검찰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했다. 앞서 법원은 유족 측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2025.02.2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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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87년 체제는 파국”…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출판
"오늘의 한국 정치는 정당도 없고 의회도 없고, 정당 정치는 브레이크 다운(실패) 했다고 느낀다. 최 교수는 ‘3김 정치’ 시기를 "민주화, 세계화, 호남의 정치 안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이후 퇴행을 거듭해 오늘의 87년 체제는 파국적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가진『2025 새헌법안』은 박은정 이화여대(법학)·박명림 연세대(정치학)·박찬욱 서울대(정치학)·장영수 고려대(법학)·조진만 덕성여대(정치학) 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함께 만들었다.
2025.02.2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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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엑스레이 적극 활용" 선언…의협 "무면허 행위" 반발
한의사들의 이 같은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쓰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최근 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게 발단이 됐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5.02.2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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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질책하는 목소리도 들어" …국민통합 언급한 尹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제시한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는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던진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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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최후에도 '계몽령' 주장…"체포 지시는 하달되면서 불려진 것"
송 변호사는 "1차 국회 통제는 조 청장의 지시에 의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이뤄졌다"며 "2차 봉쇄 역시 ‘포고령을 보라’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조 청장이 스스로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면책받은 것처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대통령 권한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들어가며 촬영한 라이브 방송 영상 역시 윤 대통령 측 증거로 제시돼 재판정에서 재생됐다.
2025.02.2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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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환자 299명 건드린 '성폭행 의사'…"악랄한 행동 했다" 佛발칵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14년까지 남성 158명, 여성 141명 등 총 299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엘 르 스콰르넥(74)은 이날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역에 위치한 반 법정에 출두해 "악랄한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꼬마 시절이던 30년 전에 스콰르넥의 환자였다는 한 남성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회복실에서 일어났던 일의 일부와 당시 겁에 질려 아버지를 불렀던 것이 기억난다"고 증언했다. 스콰르넥은 앞서 2020년 프랑스 생트법원에서도 1989년∼2017년 조카, 환자, 이웃 등 어린이 4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2025.02.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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